'광주경찰 기강 해이' 국감서 도마…신속·엄정수사 당부도(종합)

도 넘은 일탈 질타…조선대 교원 임용 비위 신속 수사 촉구

인권 보호 강화, 재개발조합 비위·권력형 성범죄 엄단 역설

마약·스토킹·소년범 증가 우려…"절차대로 수사, 대책 강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장이 20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복무기강 해이, 수사지연 의혹, 인권보호 강화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 소속 위원들은 20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은 도 넘은 비위·기강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청장 부임 이후인 7월에는 체포된 피의자 관리를 잘못해서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부경찰서 경찰관은 자전거를 훔쳤다가 해임됐다. 광산경찰서 경찰관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가 하면 또 동부경찰서 간부는 직원 상대로 갑질을 저질러 징계가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일탈 행위를 열거했다.

이어 "지난해 징계 받은 경찰관 12명 중 8명이 품위 손상이다. 금은방 특수절도까지 있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는 등 문제가 많이 눈에 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조선대학교 전임교원 임용 과정 비위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경북대 국악과에서도 비슷한 채용 비리가 있었지만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구속까지 이뤄졌다. 인지 수사 이후 8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건 늑장 수사라고 비판할 수 밖에 없다"며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권 경찰 확립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광주가 민주·인권 도시라고 하는데 광주경찰청 인권 지수(수준 향상도)는 2019년·2020년에는 A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B등급으로 다소 떨어졌다.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송치'는 경찰이 하는 유일한 결정이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쉽지 않다. 국민 한 분 한 분에게는 일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서식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은 "인권 중심 경찰을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 경찰 자체 규정과 형사법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진술 녹취제도 시행도 여전히 낮은 만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지역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어린이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우려를 전하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강조했다.

감사반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은 "지역 교통사고 부상자 수 등이 꾸준히 전국 1위인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재개발조합 비위 엄정 수사, 권력형 성범죄 엄단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마약류·스토킹·소년범 등 각종 범죄 증가세에 대한 우려 표명이 잇따랐다. 지구대·파출소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 및 인력 충원 등도 다뤄졌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임용환 광주경찰청장과 청 지휘부가 20일 광주 광산구 광주경찰청 어등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20. [email protected]

임용환 광주경찰청장은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모든 동료들에게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의식 개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상호 소통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각종 범죄 근절 촉구와 인권 존중 수사, 재개발 비위 근절, 근무제 개편·인력 충원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겠다"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임 청장은 교원 임용비위 수사 지연에 대해 "모든 사건은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정감사 종료 이후 광주경찰은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가 있었고 확보한 자료가 방대하다"면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추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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