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해군 日관함식 참석에 "국민 정서 안 맞아…안보 무능"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 참가 결정

정의당 "욱일기 사용 행사…日, 태도 변화 없어"

"北 위협만 막으면 된다는 인식은 안보 무능"

"日 우경화·군국주의 몰고 올 위기 대응해야"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11일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일대에서 열린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 관함식에 참석해 좌승함인 일출봉함에서 해상사열을 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부가 내달 초 진행되는 일본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이 참석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정의당은 27일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 재 무장화를 용인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욱일기 사용과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에 따른 안보 위기에 대한 국회의 계속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인 참가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함식 행사기로 사용되는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며 전범기"라며 "욱일기가 펄럭이는 행사에 우리 해군이 참여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본 재 무장화를 용인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물론 한일 간의 관계 개선도 필요하다. 군사, 외교, 통상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한일관계 악화의 근본적 책임은 일본에 있으며, 이를 해소할 키 또한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에 달려있다는 게 우리 국민과 정치권의 공통된 합의"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태도에 과연 변화가 있었나"라며 "지속적인 역사 왜곡도 모자라 평화헌법 개정 추진으로 정식 군대를 갖고자 하는 등, 우경화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일본발 안보 위기는 내버려 두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만 막으면 한반도가 안전해질 것이라 믿는 인식은 그 자체로 안보 무능"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안보 위기에 보다 다각적인 대응과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만을 반복하는 고장 난 라디오를 끄고, 일본 우경화와 군국주의가 몰고 올 한반도 아시아 안보 위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오는 11월6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관함식에 우리 해군 함정이 참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관함식 참석 사유를 두고는 일본의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른 형태이며, 자위함기는 국제사회에서 정식으로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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