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이제 진짜 안녕"…3년 만에 01X 논란 종지부

일부 이용자, 2019년부터 01X 사용하게 해달라 소송

정부, 2011년부터 '010' 번호통합 전면 시행

1·2심 '이용 불가' 원고 패소…대법원서도 상고 기각

【서울=뉴시스】SK텔레콤은 3세대(3G) 폴더폰인 삼성전자 와이즈2(SHW-A330S)폰을 자사 고객 전용으로 다음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SK텔레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기존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 이상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더이상 01X 번호 이용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 일부 01X 번호 소유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번호를 계속 이용하고 싶어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불가능함을 판결한 것이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A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2019년부터 시작된 01X  번호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

01X 번호가 자부심이었지만…정부, 010으로 통합

휴대전화 맨 앞자리가 '011, 016, 017, 018, 019'로 시작하던 때가 있었다. 각 이통사별로 서비스하는 번호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는 1984년 2G 이동통신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생긴 번호다.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이 가장 먼저 011을 부여받았고 이후 신세기통신이 017, 한국통신프리텔(KTF)과 한솔PCS, LG텔레콤이 각각 016, 018, 019를 각각 사용했다.

누가 어떤 이통사를 쓰는지 알 수 있었고, 또 이로 인해 특정 번호에 대한 팬덤까지 생기기도 했다. 어느 순간 특정 번호가 이통사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상황이 점점 심화되자 정부는 번호 구분이 이용자를 차별하고, 이통사간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다. 이에 2004년 3G부터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일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식별번호가 브랜드화되는 것을 막고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2011년에는 010 번호합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이후 2019년 2월에는 기존 01X 식별번호 이용자들이 번호 변경 없이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2021년 6월30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순차적으로 2G 서비스를 아예 종료하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됐다. KT를 시작으로 SK텔레콤, 지난해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01X 번호 서비스는 완전히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011로 대표되는 2G 식별번호를 유지하면서 3G 이후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보낼 수 없어"…소송까지 갔지만 敗

식별번호 계속 이용을 원하는 이들은 '010통합반대운동본부'를 꾸렸고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01X 식별번호를 유지하는 번호이동을 승낙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SK텔레콤은 앞서 '2019년 6월 30일까지 식별번호를 010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용 정지될 수 있다'고 약관을 변경한 것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 손을 들어줬다. 식별번호를 유지한 상태로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번호를 이동시켜줘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2심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에 3G 이후에서는 010을 식별번호로 정하고 있어 이 내용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 01X 번호를 유지하면서 3G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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