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용산구 특위 구성 제안, 與 의장이 비협조"(종합)

"구의회 특위, 국조서 못 할 디테일 기대"

"의원 역할·의무…대책, 협력 체계 확인要"

"與구의원, 서류 제출 요구·특위 협력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2022.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 비협조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6일 기자회견에서 "용산구의원들이 진상 규명 요구에 답하기 위해 최근 특위 구성을 제안해 놓은 상태인데 의장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의회 차원의 진상규명 특위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되고 선서한 분들이 진술했을 때 위증하는 경우 국회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또 "자료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도 국회법에 준하는 과태료를 내게 돼 있다"며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하게 된다면 국정조사에서 못하는 디테일까지 밝혀낼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위 구성 시 박희영 구청장 외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 용산구 국·과장 등을 증인, 참고인 채택이 가능하다면서 "국회는 시간이 촉박해 여러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는데 구의회는 충분한 시간을 할당해 진술을 받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산구의회 민주당 소속 백준석·황금선·장정호·김형원·윤정회·함대건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참사 희생자 명복을 빌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진상규명은 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이자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전 대책회의에 불참하고 축제가 아닌 현상이란 언사로 국민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구청 사전대책회의에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 세부계획서와 회의록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구청장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사전 안전대책은 수립됐었는지, 용산구청과 경찰서 그리고 소방서의 안전 관련 소관부서 협력 체계는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5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11.05.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를 위해 구의원 6명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서명하지 않아 의회에 계류 중"이라며 "의회는 집행부 조력자가 아니라 견제, 감시하는 게 본연 역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용산구의회 의장이 자료 제출 요구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들었던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서류 제출 요구서에 서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구의원들은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 중에선 "무계획적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가 집단이 다 교체됐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사전대응, 대책회의를 해야 하는데 초짜들이 와 회의한 결과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다"는 주장도 나왔다.

나아가 "참사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 설치에 즉시 응답하라"며 "당시 용산구청 대응에 대한 국민 의구심이 높다.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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