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화물연대 운송거부 엄단…비상 수송으로 피해 최소화"

중소기업중앙회서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명분 없는 집단행동…현장 조속히 복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 수송 대책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물류 중단, 원료·부품 조달 및 생산·수출 차질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출 중소기업들은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화물 반·출입 지연에 따른 운송비 증가, 해외 거래처의 주문 취소까지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집단 운송 거부를 하고 있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추 부총리는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는 한편 운송 거부 기간에 나타나는 기업애로 등에 대해서는 비상 수송 대책 시행 등을 통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화물 연대는 집단 운송 거부를 즉시 철회하고 현장에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분 없고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경제 위기 극복도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미래도 없다"며 "정부는 경제가 어렵지만, 당면 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경제 재도약을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지원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 공약에 포함된 이후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실효성을 갖춘 법안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납품 기업들의 원자재 가격 변동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공제 한도 대폭 상향,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업종·고용·자산 유지 요건 등 사후관리 완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논의가 잘 마무리되면 가업 상속 기업의 세금 부담 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통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 투자와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버팀목 역할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지원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애로 해소,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규제개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 등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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