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운 쥔 김동현 판사…"재판 잘하는 판사" 평가

박영수 前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유죄 선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 크게 훼손" 지적

이재명 재판 불출석에…"절차는 제가 정해"

법조계 "재판 잘하는 판사로 정평나" 평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박현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동현(51·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전남 장성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이후 200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동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 재판업무에만 종사했다. 2016년부터는 부산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낸 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33부는 주로 선거·부패 1심 사건을 담당한다.

현재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등 대형 부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8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탁금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자신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3. [email protected]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굵직한 인물들과 연루된 사건을 판결한 경험이 다수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으로 녹음장치를 설치하고 민간인 도청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소속 수사관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및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작심 발언을 이어갈 때 검찰과 변호인의 충돌이 격해지자 차분하게 중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지난 3월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그는 "절차는 제가 정해서 진행한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 부장판사를 "재판 잘 하는 판사로 정평이 나있다"고 평가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 김 부장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이른바 '튀는 판결' 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한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으나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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