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예산안 합의에…"민생 예산 대폭 반영(종합)

"초부자 감세, 국민 감세 합의 반영"

민생 예산엔 "요구 대체로 다 반영"

경찰국 등 절반 감액엔 "절충한 것"

막판까지 단독 강행, 담판 고민한 듯

예산 처리 후엔 일몰법 등 갈등 전망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12.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 예산 대폭 반영, 위법 시행령 기구 예산 대폭 삭감 기조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합의 방향에 대해 "초부자 감세 관련 내용들과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주잔 저희 취지에서 합의를 보면서 반영시킬 건 시켰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으로 꼽힌 법인세 최고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로 정해진 데 대해선 "당 내에서도 위 구간만 인하하면 실효세율에선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형평성 차원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당초 자신들 안인 3%포인트 인하가 어려우면 1%포인트씩이라도 낮춰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 실용적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금투세 관련 증권거래세를 점진 인하하는 방향에서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다고 평가했고, 종부세의 경우엔 3채 이상 주택 보유자 부담 완화 부분 수정 불가 입장이 들어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간 강조해 온 민생 예산에 대해선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은 대체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다 반영됐다"며 "우리가 목표치로 잡았던 건 대체로 반영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노인 일자리, 경로당 지원 사업, 쌀값 안정화 등 정책 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반영됐고 서민 고금리 상황에서의 금융 지원 예산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선 "왜 이걸 이재명표 예산으로 연결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협상하면서 잘 이해가 안 됐다"며 "절반이라도 우린 반영시킨 것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2022.12.22. [email protected]

아울러 "0~2세, 장애아 보육료를 인상하기로 했고, 발달 장애인과 장애인 취업 문제 관련해 그동안 여러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이 증액됐다. 저희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정국에서 나온 민주당 측 표어인 '국민 감세' 측면에선 "월세 세액 공제는 요구대로 반영됐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 과표구간은 1500만원까지 올려보려 했는데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재생에너지에 관해선 "정부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데 증액하기로 했다"며 "총 감액 규모가 정해졌고 큰 틀에서 합의가 돼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가 금액을 놓고 마저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수 계기에 민주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사안은 "감액을 10%라도 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완강히 거부했다"며 "대신 단계별로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국회서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른 쟁점인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 반액 삭감에 대해선 "입장이 너무 팽팽한 상황에서 중간인 50%에서 합의를 하되 부대 의견으로 이견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키로 절충한 것으로 국회의장이 말한 내용"이라고 했다.

더불어 "합의서에 들어있진 않은데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며 "공공 수사 사업 예산 30% 감액을 요구했고 정부가 수용해 반영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예산 정국 교착 상황에서 막판까지 강행과 담판을 모두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의장은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23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결단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수정안 준비와 함께 향후 협상에 있어 전적인 권한을 제게 일임했고, 크게 두 차원에서 한 쪽에선 협상을 하고 다른 한 쪽에선 수정안을 준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 수정안을 만드는 것과 정부안을 아주 미세하게 고치는 안, 소위 세입 관련 예산 부수 법안 개정안을 오전부터 한편에선 준비했고, 다른 한편에선 담판 협상을 하자고 해 오후 2시부터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 후속 일정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양당 정책위의장, 기재부가 세부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정리하고 나면 예산 명세서 실무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오늘 저녁과 내일 일과 시간까지는 정리되지 않았던 증액 관련 부분이 구체적 수치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며 "그러면 내일 오후 6시께는 본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잠정 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 후엔 안전운임제를 다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일몰 조항 적용 법률 등 입법을 두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일몰 조항 있는 법률 처리 관련 본회의를 28일 열기로 합의한 데 대해 "내용에 대한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고, 여야가 합의해 28일에 처리하자는 취지", "내용에 대해선 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급성을 다투는 일몰법 그런 게 있다. 필요하면 향후 해당 상임위원회, 정책위의장, 안 되면 원내대표끼리 쟁점을 갖고 논의해 타결이 되는 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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