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文정부 가스공사 미수금 5조…요금 올렸더라면"

"가스공사 미수금 정리 26년, MB정부 선례"

"文정부 연동제 해지, 미수금 5조로 불어나"

"민수용에 연동제 적용, 요금 올렸더라면"

[서울=뉴시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6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앰버서더호텔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3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한국가스공사의 9조원에 달하는 미수금으로 인해 총 36% 가스요금을 인상을 단행했다. 이중 5조원의 미수금이 전 정부에서 넘어온 것이란 점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시장 흐름을 진단하며 제 때 가격을 인상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지난 2021년 말 기준 가스공사 미수금이 1조800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5월 새 정부가 들어설 때 기준 미수금이 5조원이 됐다"며 "이를 2026년까지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2026년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 "MB정부 때도 가스요금이 40~50% 올랐는데, 당시 미수금이 약 5조원 정도 있었다. 이를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까지 5년에 걸쳐 다 해소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정당국과 협의하며, 요금에 반영하려 한다. 경제와 소비자 충격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가스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01.25. [email protected]

다음은 박 차관과 일문일답.

-2분기에 요금을 추가 인상한다면 얼마나 올릴 계획인가.

"가스가격 변화 자체를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다. 3월 하순께 되어야 대략적인 2분기 요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내외 경제상황과 가스공사 자체 재무상태를 복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스공사의 1~2월 통계도 확인해야 알 수 있다."

-지난해 총 38% 요금을 인상했기에 서민 부담을 예상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미리 대비하지 않았나.

"1분기 요금을 동결한 것도 부담이 클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다만 (대비하지 못한 이유는) 이번 겨울 기상 여건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동절기 전력수요 피크가 이달 3주차라고 예측하고 그에 맞춰 여러 전력수급계획을 짜고 준비했는데, 12월로 한 달 당겨졌더라. 올 겨울에 요금 인상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분들도 있겠지만, 한파와 같은 기상 요건으로 예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 고지서를 받은 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리지 못해 넘겨 받은 미수금이 약 5조원이라고 했는데, 이번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나.

"지난 정부 5년 동안 가스요금 연동제가 적용됐다. 가스 요금을 보면 2021년 8월 쯤 급격히 오른다. 민수용 요금에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지난해 3월부터다. 이 때부터 요금 변동이 있긴 하지만 크진 않다. 아마 미수금이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 판단한 것 같다. 그 이후인 지난해 8~9월부터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가스 밸브를 잠그는지 이슈가 터지면서 가스 가격이 급등한다. 그 여파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말까지 1조8000억원, 지난해 5월에는 5조원으로 불어난다.

그 바람에 새 정부가 이 5조원의 미수금을 갖고 시작하게 됐다. 지난해 3월 대선을 거쳐 5월 새 정부 출범한 뒤 가스가격은 9월에 피크를 기록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수금이 가스요금 인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까, 전 정부와 새 정부의 영향은 얼마냐 이런 것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미수금을 계속 안고 있다는 것은 가스공사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는 것이자 부채비율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재무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수금이 많다는 것은 요금 인상에 당연히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금 더 빨리 요금을 인상했거나, 정확히 예측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까?

"가스요금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이 올랐지 않나. 전쟁을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정부도 마찬가지로 서민을 위해 가스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동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어느 정도 미수금을 가지고 가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민수용 부문에서는 연동제를 적용했더라면 좋았겠다. 요금을 조금 더 올려서 소비자에게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시그널을 빨리 줬다면 낫지 않았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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