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가스·전기요금 인상 추진…중산층 지원은 검토 필요"(종합)

동결 염두? "가스공사 미수금 12조, 바람직하지 않아"

속도 조절? "지표 보며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운용"

"미수금·적자 늘어날 구조…점진적 가격 정상화 필요"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서울 동대문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이 올해 1월 10조원에서 12조원까지 불어날 우려가 있다"며 "과거 (미수금이 누적된 상황이 지금의) 어려움을 만든 상황을 볼 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요금 인상 요인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기자들이 3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추가로 동결을 염두하고 있는지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요금 인상폭과 시기의 속도를 조절할 것을 언급했는데, 산업부는 그동안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곧 3월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 인상 여부를 묻자 "3~4가지 지표인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와 미수금이 늘어나는 상태, 물가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는 원가 회수율이 70% 초반 정도, 가스는 60%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점진적인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미수금과 적자가 늘어나는 정도를 면밀히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에너지 고효율 저소비 구조로 산업 구조나 국민 생활 행태가 바뀌려면 어느 정도 가격 (인상) 시그널이 필요하다"며 "언제든지 에너지 위기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취재진이 (인상을 하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인지 묻자 "앞서 언급한 3~4가지 중요한 지표의 움직임을 고려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금을 운용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재차 답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인상하는 마지노선이 어디냐는 질문에 "분기별, 연도별 어떻게 올리겠다 결정된 수치는 없다. 3~4가지 지표를 고려해 그때 그때 운용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해소 목표인 2026년까지 국민 부담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2분기 에너지 요금 인상 수준을 결정할 국제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묻자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큰 요인은 두 가지다. 에너지 수요와 전쟁"이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가격이 단기적으로 내려갔는데, 유럽에서는 날씨가 예상 외로 따뜻해서 에너지 수요가 줄고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기가 주춤하자 에너지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글로벌 전쟁도 큰 관심사"라며 "이처럼 국제 에너지 가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지원과 관련해선 "취약층을 대상으로 최대한으로 두텁게,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며 "지난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1000억원이었는데, 올들어 2000억원으로 올렸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지원책을 펼치는 투트랙 정책으로 에너지 위기를 정공법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다만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여러가지 검토할 요인이 많다"며 사실상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에 사용하는 것"이라며 "중산층으로 확대하려면 재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국민적으로 공감대도 형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노력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정부가 많은 대상에게 난방비를 지원하면 에너지 고효율을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에너지를 아끼려는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면을 정부에서 두루 고려하며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3.02.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근 한전과 가스공사 임직원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산업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장관은 "팩트 체크를 해보니, 한전은 지난 2021년보다 지난해 억대 연봉자 증가율이 감소했고, 가스공사는 조금 늘었다. 가스공사는 2021년 경영성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성과금을 전혀 받지 못하다 이듬해 받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이 됐든 에너지 환경이 좋지 않아 국민들이 고생할 때 공사에서 고액 연봉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한전과 자회사의 자구책은 상당 수준에서 발표됐고 그 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선 "수요가 언제 회복될 것인지를 두고 3분기, 4분기를 말하는 등 분분하다"면서도 "챗 GPT나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산업에 접목하는 쪽으로 수요가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원전을 사용하는 한 피해갈 수 없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에 특별법 3개가 올라가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법안 심사 소위에서 3번 정도 검토를 거쳤다. 대승적으로 여야가 협의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에는 "불법파업 범주를 넓히는 조항이 들어있어 노사 관계가 상당히 불안해질 요소가 있는, 파업을 조장할 요소가 있는 법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노사 화합이 중요하고 서로 단합된 활동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한 데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움직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외국인이 300억 달러(약 38조8350억원) 투자를 유치했는데 이런 법이 계속 나오면 투자가 막히는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국내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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