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상 "韓 수출관리, 종합 평가해 파악…징용과는 다른 논의"

"한국이 WTO 절차 중단하는 게 중요"

[워싱턴DC=AP/뉴시스]지난달 6일(현지시간)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공급망 내 인권, 국제노동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위한 협력각서(MOC)에 체결하기 전 연설하고 있다. 2023.02.21.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경제산업상은 21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대해 "한국의 수출관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효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이 수출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전혀 다른 논의다"라며 견제했다.

일본은 2019년 7월부터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였다.

2019년 8월에는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해당 조치를 제소했다. 일본은 양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개시한 WTO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일 정부 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꾀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0일 네덜란드 헤이그·독일 뮌헨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 도출에 관한 한일 간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함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도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은 지난달 31일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자국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최종 결정할 경우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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