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주69시간 근로제 재검토 지시에 "다행"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주69시간 퇴행, 4.5일제 노력"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워크앤올 그레이츠 판교점에서 열린 주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모드 방지를 위한 IT노동자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성남=뉴시스] 심동준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간 개편안 추진 재검토 지시를 한 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열린 IT 노동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재검토 지시 소식을 접하곤 "다행이다. 박수쳐야 하나, 박수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재검토 지시를 했다고 하니, 하지 말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아쉽기는 하지만 재검토 지시를 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IT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평가하고 "우리 사회는 주5일에서 주4일 근무제를 향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면 계속 노동시간은 단축되고 있다"며 "사실 일자리 문제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해결돼 왔던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선 "주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퇴행적, 반역사적 방침"이라며 "전국, 전 부문을 장시간 노동 현장으로 만들려는 퇴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69시간제가 도입되면 세계 최장 시간 노동국으로 다시 전락할 것"이라며 "최근 포괄임금제 악용으로 장시간 노동 제도적 보장도 심각 문제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장에서 노동시간 연장에 대해 자꾸 논쟁이 벌어지면, 장시간 노동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국민 삶이 악화되지 않게 주4.5일제 도입 추진 계획 수립 노력 등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간 안에 맞추기 어려우면 추가 고용을 해야 맞는 것"이라며 "사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을 감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했다.

또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그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상황까지 간다"며 "특정 시기에 일이 몰려 노동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밤샘을 금지하면 당연히 인력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노동시간은 줄이고, 고용과 일자리를 늘리는 발상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며 "장시간 노동을 통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겠단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69시간을 화끈하게 일하고, 화끈하게 쉬잔 생각일 수 있으나 화끈하게 노동하고 화끈하게 망가질 것"이라며 "법률 개정은 확실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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