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재명 대표직 유지에 "'방탄'에 정당민주주의 또 무너져"

"이재명, '당직정지 예외' 적용 첫 수혜자"

"아수라 한복판에 미래라는 게 존재하나"

[서울=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결정에 대해 "모두가 예상했지만, 대한민국 정당민주주의는 또다시 이재명 방탄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 때 봤던 실낱갔던 민주당의 양심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 불구속기소 결정이 내려진 지 20여분 만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이후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오후에 당무위원회를 소집했고, 속전속결로 당헌 80조 제3항을 적용해 이 대표 방탄막을 정비했다"고 비꼬았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직후부터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참호전을 준비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대표 자리를 취했다"며 "검찰 조사 때마다 법꾸라지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더니 결국 대선 때 포기한다고 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마음껏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당무위의 '당직정지 예외' 적용이라는 웃지 못할 희극의 첫 수혜자도 이 대표 본인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말한 '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봐야 한다'를 언급하며 "지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자신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인물이 다섯이나 죽음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 국정 파트너가 돼야 할 제1야당은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점점 민생과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아수라의 한복판에 이 대표가 말하는 미래라는 것이 존재나 하나"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긴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를 열어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무위 안건에 부의했다.

이어서 오후에 열린 당무위에서는 이 대표 기소가 당헌 80조 적용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며 이 대표의 당대표직 유지 결정을 내렸다. 당무위원 80명 중 현장 또는 서면 참석자 69명이 당대표직 유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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