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野 발의 대장동 특검법안 상정

대장동 의혹 50억 클럽 특검법안

쌍특검 패스트트랙 사실상 불발

민주, 野 공조는 지속 추진 전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기자 =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장동 특검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추진을 유보하고, 법사위 논의를 지켜보면서 야권 연대 형성에 주력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의혹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안들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 간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서 대장동 특검을 상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의당 측에서 국민의힘 측을 찾아 특검안 상정을 호소한 일도 있었다.

이번에 법사위에 오를 대장동 특검안은 50억 클럽 관련 진성준 민주당 의원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 등 야당 발의 법안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안도 숙려 기간은 지나지 않았으나 상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 3건은 수사 범위와 후보 추천권 등에서 차이가 있다. 각 당 입장 차가 반영돼 있는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갈등으로 불거질 지점들도 존재한단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부 특검안 수사 범위 또한 여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오르내린다.

민주당이 이번 본회의를 목표로 추진하던 '쌍특검 패스트트랙'은 정의당과의 추진 내용, 방식 등 이견으로 공조가 성사되지 못해 불발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현 시점에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기보다는 법사위 신속 처리를 주장하잔 분위기가 있는데, 대장동 특검은 내주 심사 완료하고 김건희 특검도 상정하잔 방향이라고 한다.

법사위 논의 경과에 따라 오히려 패스트트랙 재추진을 위한 야권 공조 동력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존재한다. 여야 갈등 예견 상황에서 논의가 공전될수록 법사위를 고수하잔 정의당 주장 당위성은 떨어질 것이란 시선이다.

정의당 측에서 "50억 클럽 특검이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발동되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면 발동 일정에 맞춰 행동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은 대장동 특검보다 좀 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

우선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을 두고선 여당은 물론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 주장을 여러 차례 해 법사위를 통한 처리가 어렵게 보이는 상황이다.

정의당 역시 김 여사 특검에 대해 법사위 논의 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특검 후보 추천권 등 민주당과 시각차가 존재해 패스트트랙을 통한 추진 시도도 만만찮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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