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속한 직불금 내년 3조 확보…전략작물 무게·부정수급 차단

농식품부,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발표

[세종=뉴시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전북 익산시 가루쌀 수확 현장을 방문해 전문생산단지 대표들과 가루쌀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에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까지 확대한다. 현재 쌀 재배에 집중된 직불제를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등에 비중을 늘려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 5조원 수준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농가 당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직불제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 등으로 농가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직불금이 쌀 재배 농가와 대농에 집중되면서 소득보전 효과가 떨어지고 시장 왜곡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쌀직불금이 직불 예산의 74.5%를 차지하고, 쌀값이 목표가격보다 하락하면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변동직불제가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농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등록과 소득신고를 하는 농업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논에 벼 대신 밀이나 콩, 옥수수,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도입한 전략작물직불제는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인다.

친환경직불은 인증농가를 규모화하고 인근 농가가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집단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경관보전직불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도 확대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본직불제는 중소농을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업인이 이행해야 하는 준수사항은 실제 농업현장에 맞게 정비한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내년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농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종·축산분야를 중심으로 농가 스스로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노력을 하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해 영농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에게만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지은행이 고령농에게 매입한 농지는 청년농에게 최우선 제공한다. 청년농 영농 초기 소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영농정착지원금도 확대한다.

농업직불제 확대·개편에 따라 2025년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공익직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직불제 운영·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방향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향후 직불제별 시범사업 등을 거쳐 세부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직불제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 발표했다. (자료=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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