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반대"

“무계획적이고 충동적 정책 제시로 주민갈등 유발”

“일부 주민 아닌 달성군 전체 의견 물어 결정해야”

[대구=뉴시스]대구시의회 하중환(달성1) 의원. 뉴시스DB. 2023.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대구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겠다고 공개하면서 지역 사회가 찬반으로 갈라져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행정구역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찬성하는 쪽은 가창면의 생활권이 이미 수성구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행정 구역도 따라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땅값 상승의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반면에 편입을 반대하는 쪽은 행정구역이 군에서 광역시로 변경되면 건강보험과 농업시설·장비 지원은 없어지고, 농촌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세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13일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대구시가 행정계획 수립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남용을 경계하며, 엄격하게 타당성을 검증하고 일부 주민이 아닌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으로 정책을 제시하며, 대구시가 보호해야 할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고, 주민의 행정신뢰를 저버리는 한편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구역 변경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가창면과 수성구가 아닌, 달성군과 수성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대구시가 가창면 주민과 수성구민의 의견만을 물으려 하는 것은 달성군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대구=뉴시스]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들이 7일 오전 열린 제30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의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에 관해 강한 유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DB. 2023.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한 “달성군수와 달성군의회 의장이 반대를 공식화하는 등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다”며 “대구시는 가창면 주민들에게 행정구역 편입으로 인한 이해득실과 향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행정구역 변경은 달성군민 전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혐오시설이 가창면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약속도 없어, 가창면의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가창면은 도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쓰레기통이 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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