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J얼럿 발령 논란에 "판단 적절"…작년에도 오경보 소동(종합)

기시다 총리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관점에서 발출"

작년 말에도 미야기현, 도쿄 도서부 등 발령 후 취소

日정부, 영토 밖으로 낙하해 미사일 파괴 조치는 안 해

[도쿄=교도·AP/뉴시스]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사진 오른쪽)가 13일 북한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도쿄 총리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3.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가동했다가 취소한 데 따른 논란이 일자, "J얼럿 발령 판단 자체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공영 NHK,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J얼럿의 정보를 정정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J얼럿을 발령했는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 영토에 착탄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다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탐지 직후,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미사일)은 레이더에서 사라졌지만, 제한된 탐지 정보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J얼럿을 발령했다"면서 "그 후, 해당 미사일에 대해 우리나라(일본)로 날아온 것이 확인되지 않고, 우리나라 영역으로의 낙하 가능성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했다. 그 직후, 미사일은 레이더에서 사라졌지만, 탐지 시점의 정보에서는 홋카이도에 낙하할 가능성이 있는 항적을 생성했기 때문에 J얼럿을 발령했다. 그 후, 미사일의 비행이 확인되지 않고, 낙하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긴급정보네트워크시스템(Em-Net·엠넷)으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한다.

J얼럿 경보를 발령한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마쓰노 관방장관은 "미사일의 낙하물 등의 위험성을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J얼럿의 역할에 비추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점에서 발령했다"고 답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영역으로의 낙하 가능성은 없어진 것이 확인됐지만, J얼럿의 역할에 비춰보면 발사 판단 자체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미사일 파괴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사태를 상정하고 필요한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방위성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영역에 낙하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파괴 조치는 실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과 긴급정보네트워크시스템(Em-Net)은 모두 내각관방 소관이다.

J얼럿은 국가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유사시 주민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유사시 총무성 소방청 시스템을 이용해 주로 휴대전화 회사와 시정촌(기초지자체) 수신기에 정보를 전송한다. 엠넷은 J얼럿과 같은 전용회선을 사용하며 국가로부터 도도부현(광역지자체)이나 시정촌, 보도기관 등에 메세지가 일제히 송신되는 구조다.

J얼럿을 둘러싸고는 지금까지도 혼란이 빚어졌다.

[미사와=AP/뉴시스]일본 정부는 1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전국순시경보시스템(J-ALERT)을 발신했다가 취소했다. 자료사진은 2022년 10월4일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시에서 초등학생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 직후 등교길에 건물 근처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모습. 2023.04.13.

지난해 11월3일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미야기·야마가타·니가타 등 3개 현을 대상으로 대피를 호소한 뒤 태평양으로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나 방위성은 "실제로는 통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정정했다.

지난해 10월4일에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아오모리현 인근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 상에 낙하했을 때는 미사일 궤도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도 도서부까지 J얼럿이 발신됐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 정부가 J얼럿과 엠넷으로 대피 정보를 발신한 것은 이번이 7번째지만 일본 영토와 영해로의 낙하 예측이 발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 6차례 발신은 모두 발사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다고 해서 발사 시간과 통과 지점, 그리고 낙하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만 일본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우려가 있다는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미사일 중 하나가 홋카이도 주변에 낙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신한 데 대해 방위성은 "발사 직후 정보를 토대로 하면 발사 후 탄도미사일이 우리나라(일본)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J얼럿과 엠넷을 통해 이 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미사일 발사 관련 경보를 발령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2시께 오사카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단에 "이번 발사는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도발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하고 엄중하게 항의를 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 외에 일·미, 일·미·한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긴밀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J얼럿을 둘러싼 대응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관점에서 발출(発出)하고, 그 후 미사일이 우리나라(일본)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 확인되어 재차 정보를 제공했다"며 "J얼럿의 역할을 감안하면 이번 판단이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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