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약자 상대 범죄…대책 작동 점검하라"

"전세 사기의 비극적 희생자는 청년·미래 세대"

"고용세습, 헌법정신 위배·미래세대 기회 박탈"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들인 전세 사기가 정부 대책 마련 이후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생중계된 모두발언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고,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2000여명을 검거했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 저리의 자금과 긴급거처 지원을 신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며 "그리고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전날에 이어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 고용세습은 채용비리와 다름없다는 인식을 참모들에게 공유하면서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고용 세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과 정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했다. 특히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 데 관계 국무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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