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연일 '尹 방미 성과' 띄우기 총력…"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워싱턴 선언, 북핵으로부터 한국 보호하는 절대무기"

"물리적으로 없지만 사실상 핵 보유국 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과 세일즈 외교를 부각하며 방미 성과 전방위 지원사격에 총력을 다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연일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며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는 워싱턴 선언의 채택"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은 북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실사용해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며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한미핵협의그룹 신설로서 기존 확장억제에 비해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핵동맹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워싱턴 합의로 핵이 우리나라에 물리적으로 없지만 사실상 존재하게 됐다"며 "워싱턴 선언이든 다른 성과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얻는 건 아니다.  협상과 타협에 100%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100%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한민국이 떼 쓰는 어린아이인가.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비판자들은 제발 유아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두 주권국 사이에서 이뤄지는 우호적인 양자주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국빈 방문한 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이후 두번째"라며 "한국과 프랑스 제외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어떤 나라도 국빈 방문 안 했다. 하버드 초청 연설은 현직 한국 대통령으로 첫번째"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핵심은 삼핵, 핵협의그룹설립과 핵문서 공개, 핵잠수함 한반도 증대 강화 가시성 증대"라며 "특히 핵문서는 사실상 최초의 핵공유선언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정상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 외 확장억제 관련 별도 문건 발표는 처음이자 미국이 타국과 핵공유체제 구축은 1966년 나토 첫번째인데 이번 우리나라 핵공유가 두번째"라며 "1968년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 출범 이후 미국이 확장억제 관련해 정책적 선언과 공약을 한 적 있지만 별도로 문서로 구체화한 건 워싱턴 선언이 처음"이라고 거듭 치켜세웠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윤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은 양국이 한반도에서 핵우산을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 대북 확장억제를 더욱더 확실히 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는 공세적으로 다가왔던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그런 가짜 평화로 국민들의 눈을 가렸다고 한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은 기존 확장억제와는 확실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워싱턴 선언은 6·25전쟁처럼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찬란한 미래를 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며 "북핵 사용을 억제하고 북 비핵화까지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창과 방패이자 북핵 이후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온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절대무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번 워싱턴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개별국가로서는 최초로 미국의 핵자산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국가가 됐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받고 있는 환대와 환호는 대한민국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고 있는 환대이고 환호"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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