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재진이 쟁점 아냐…국회 의지가 부족"[인터뷰]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 인터뷰

"서비스 중단 위기…업계·소비자 혼란"

"보편적 의료체계로 환자 선택권 줘야"

[서울=뉴시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외총괄 이사. (사진=닥터나 제공) 2023.05.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감염병의 대유행)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3월부터 비대면 진료가 시작돼 3년여간 1379만명이 3661만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받아본 사람 가운데 88%가 재이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상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 비대면 진료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된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들이 상정됐으나 지난 25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불발됐다. 비대면 진료의 초진·재진 허용에 대한 업계 간 마찰이 봉합되지 않아서다.

시한 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참담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표면상 드러나는 초진·재진 허용 논란을 떠나,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대한 의지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장지호 닥터나우 대외총괄 이사의 얘기를 들어봤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당장 중단 위기에 놓였다. 업계 반응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셧다운 우려가 굉장히 크다. 특히 법안소위에 기대를 걸었고 복건복지부(복지부)에서도 6월 안으로는 법안 통과와 제도화를 얘기했는데 불발되면서 업계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사업적 고민도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큰 혼란이 있을 것을 가장 우려한다."

-비대면 진료를 통한 초진의 경우 오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만 3년동안 3600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진행됐는데 오진이 발견된 사례가 없는데 왜 논의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전부터 있던 기우(杞憂)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일이라 우려가 있었지만 3년간 누적된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추측해야 하는건가. 3년간 해보니 오진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대면 진료는) 중환자들이 쓰는 서비스가 아니어서 위험도가 낮다. 의료진들도 잘해주고 있다. 비대면 진료를 신청했는데 환자의 질환이 중증으로 보이면 대면 진료를 요청하고 있다."

-G7(선진 7개국 회의) 가운데 초진 비대면을 허용한 경우 의사를 대면하기 힘든 나라들이라는 논리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극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대면 진료를 많이 본다.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첫 진료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선택권을 주자는 의미이지 대면 진료를 월등히 앞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초진과 재진 허용 가운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현상유지가 예상된다. 어떻게 타결해야 한다고 보나.

"보건부의 시범사업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눠야될 것 같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초진과 재진 이슈에 있지 않다고 본다. 단순히 비대면 관련 논의를 국회에서 안하고 있는거다. 지난달 소위 회의록도 보면 '비대면 진료를 더 논의해야 한다. 지금 당장 도입하는 건 무리다'라는 취지의 의견이 많다. 초진 재진이냐의 얘기가 아니다. 국회에서 지금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통과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 몇몇 의지를 가진 의원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정부에서는 서비스 중단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공백을 메울 가능성이 높다. 우려되는 점은.

"시범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정부의 안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달받은 부분이 없다. 재진 환자나 만성질환자 등 환자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비대면 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환자를 네거티브(Negative)하게 규정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가능한 환자를 파지티브(Positive)하게 지정하는 방식은 우려가 된다. 비대면 진료는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보편적 의료체계로 자리잡아야 하는데 특수 환자에게만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면 안된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복지부에서 재작년 11월 고위험군 의약품을 지정한 사례처럼 네거티브하게 위험한 것만 걸러야 한다고 본다."

-이 밖에 비대면 의료가 가진 여러 우려점에 대해 플랫폼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복지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운영해왔다. 가령 고위험군 의약품 지정 조치가 있을 경우 제휴 의료기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 제휴 해지를 하는 서약도 협의회 차원에서 진행했다. 실제 사례도 나왔다. 협의회를 7~8월경 법정단체로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데 협회가 생기면 정관에도 넣을 예정이다."

-최근 약사와 의사 가운데서도 탄원서 등을 통해 찬성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졌다.

"의협이나 약사회가 (반대) 의견을 세게 개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직접 경험한 분들이 의협이나 약사회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현실적인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비대면 의료가 중단될 경우 가장 불편함을 겪을 소비자층은.

"육아하는 워킹맘들의 불편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소아과 진료 대란으로 비대면 진료에서 소아과 비중(닥터나우 3월 비대면진료 이용량 전월 대비 23% 증가. 진료 과목 중 소아청소년과(18.5%) 가장 높은 비중 차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밤 늦게 아이나 엄마가 아프거나 급한 상황일 때 이전에 이용한 병원이 제휴됐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비대면 의료가 제도화될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의로 자신하는 부분은.

"비대면 진료의 순기능 중 하나가 단순히 아플 때 진료를 받는 것을 넘어 예방 의학의 관점과 연결돼 있다. 의사 지인이 있는 고위직의 경우 지속적인 문진을 통해 본인의 신체 상태를 체크하며 중증에 걸릴 확률도 줄어든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손쉽게 신체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각에서)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생체인증 등을 통해 신상 정보를 확실히 하고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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