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검증 특위 제안"

시찰단 청문회·국제재판소 제소 등도 촉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겠지만,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었다. 2023.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맹탕 보고만 들고 돌아왔다며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검증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종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시찰단이 어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열었지만 그 내용은 속빈강정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시찰단은 오염수 방류 장치에 대한 시찰일 뿐 국민 안전에 직접 영향 끼치는 오염수는 살펴보지도 못한 맹탕 시찰이다. 민간 전문가 하나 없이 시찰단이 구성됐고 방일기간 내내 언론을 피해다니는 모습만 보여줬다"며 "어제 브리핑은 30분이란 시간 내내 일본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설명하기 바빴다. 브리핑 본 국민들은 오염수에 대한 불안감만 커졌다. 실질적 검증 통한 국민안전 확보라는 명분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 기준으로 점검해야 한다. 여당 역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 믿는다. 이와 별도로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 시찰단 검증결과를 보고받고 이에 대한 국민 의문증을 추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이번 사안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 정부에 요청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와 경제적 피해는 기정사실화돼 있다. 오죽하면 후쿠시마현 인근 어민들마저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해결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절한 환경영향 평가시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반드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이행하여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실히 지키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 불안과 분노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제안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및 국제해양법 제소 및 잠정조치청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당을 향해 공포를 조장한다고 하고, 괴담 선동을 통해 반일감정을 자극하여 정치한다고 주장한다"며 "국민 안전을 지키려는 게 공포 조장하는 건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무런 대책없이 방류 될 경우 어민들 피해와 환경오염은 불 보듯 뻔한 일임에도 이것이 괴담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주당의 요청을 정쟁으로 몰고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온 국민이 납득할 때 비로소 해결되는 문제다. 시찰단의 맹탕결론으로는 국민들의 비판을 직면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