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조 불법행위에 "경제 침체와 연결…준법정신 지켜야"

"법은 사회적 타협의 최소한의 수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6.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법 행위와 관련해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침체와도 연결이 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위해) 사회적 타협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를 받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국민을 포용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점에서 의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면서도 강성 노조의 활동은 "우리를 보는 대외적인 시각,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 우리나라의 신인도와 연계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우리 모두가 사회적 타협의 최소한의 수준인 '법'을 잘 지켜야 한다"며 "이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 체제, 국가 체제, 경제 체제 전체에 대해서 대외적인 평가도 굉장히 악화될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침체와도 연결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래서 우리 사회적 타협의 최소한의 기준인 준법정신,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키도록,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꼭 (국민을)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한 지배를 해야 하는가'라는 유 의원의 추가 질문에 "사회적 타협의 최소한의 수준인 '법치' '법에 대한 존중'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타협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힘 줘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