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십원빵'논란…한은 "법적대응 無…디자인 변경 협의중"

경주 명물 '십원빵' 화폐 무단 도안 논란

한은-제조사, 디자인 변경 방안 논의중

[서울=뉴시스] 성주현 기자 = 경주 '십 원 빵'이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은행은 해당 빵의 디자인이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됐다는 입장이다.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아직 결론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확인 됐다. 2023.06.21 (사진 출처 : https://10wonbbang.modoo.at/)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경주 관광 명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십원빵'의 화폐 도안 무단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사와 한국은행이 현재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십원빵 제조업체가 관광상품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십원빵은 1996년부터 발행된 10원 주화의 모양을 본뜬 빵으로, 2019년 첫 선을 보인 후 여러 제조업체들이 만들어 팔고 있다. 일부 업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다.

하지만 십원빵의 도안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한은의 '화폐도안 이용기준'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에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거쳐 화폐도안을 이용할 수 있다.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화폐도안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경우 위변조 심리 조장, 화폐의 품위 및 신뢰성 저하 등으로 국가의 근간인 화폐유통시스템이 교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한은은 지난해 5월 십원빵 제조업체들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들과 협의했지만, 해당 업체와는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태련 한은 발권정책팀장은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화폐도안을 무단 이용하는 업체에 기준을 안내하며 적극 대응해 대부분의 업체들은 해당 취지에 수긍하고 영업내용을 조정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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