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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가짜 후기 정조준…규제 예고

등록 2023.07.01 14:05:30수정 2023.07.01 2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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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 온라인 후기 규제안 예고

후기에 금전 지급 등 기만적 관행 금지

미국, 온라인 가짜 후기 정조준…규제 예고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미국 규제당국이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가짜 후기를 근절하기 위해 칼을 꺼내들었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기업이 후기에 돈을 지불하거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후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새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기업체가 관련이 없는 것처럼 (후기)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특정 제품에 대해 작성된 후기를 전혀 다른 제품에 보이게 하는 등 기만적인 관행도 금지된다.

새 규제안은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의결될 전망이다. 규제가 의결된 이후 가짜 후기에 연루되면 상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무엘 레빈 FTC 소비자보호국장은 "가짜 후기에 대한 규제안은 우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디지털 시대의 기만적인 광고를 공격할 것이란 점을 보여준다"며 "규제는 위반한 사람에게 민사적인 제재를 일으키고, 정작한 회사들을 위한 경쟁 환경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도 가짜 후기는 위법 소지가 있지만, 앞으로는 민사 제재와 피해자 보상도 허용해 그러한 관행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FTC의 계획이다.

서던캘리포니아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상 후기의 4%에서 30% 이상이 가짜로 조사됐따. 2021년 세계경제포럼 등에 따르면 가짜 후기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20억달러(200조원)의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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