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문정부, 4대강보 해체 부당 개입" vs 야권 "'시럽급여'는 조롱·모욕"

국힘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해도 과언 아냐"

윤재옥 "넘어갈 사안 아냐…진상규명 후 조치 판단"

민주 "시럽급여 발언, 정부여당 태도 참으로 한심"

정의 "노동자를 적선의 대상으로 치부…악마화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14일 4대강 보(洑) 해체 관련 감사와 '시럽급여' 발언 논란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전문기획위원회(4대강 위원회) 민간위원 구성 전 시민단체와 공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맹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시럽'에 비유해 구직 청년들을 비하했다며 해당 발언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대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라며 "일단 진상규명을 하되 어떤 과정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진상규명한 이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김 전 장관이 공무원에게 공모를 지시한 시민단체 '4대강 재자연화시민위원회'에 대해 "반(反) 4대강 활동에 나선 181곳이 연합 2018년 3월 발족된 시민단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민간위원들이 이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영산강·금강 보 처리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동안 쭉 4대강 반대활동에 나섰던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보 평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설문조사를 새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이전에 다른 목적으로 진행된 보 해체에 유리한 결과가 담긴 조사 내용을 활용했다"며 "아주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하게 연루된 환경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반드시 문책하고, 새롭게 구성된 물관리위원회에서 4대강 보 개방·해체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윤주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4대강 위원회는 당시 대통령 훈령에 따라 구성된 기관임에도 위원 구성과 정책 수립에 있어 사실상 특정 이념과 카르텔에 휘둘리며 주먹구구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가히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 물 관리와 환경 정책은 이념과 카르텔에 휘둘려 국민 복리 증진에는 뒷전에 두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직무 유기라 할 만하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한 카르텔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권은 전날 정부여당이 실업급여를 '시럽급여'에 비유하고 "실업급여로 해외 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를 사며 즐긴다"는 발언 논란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들이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낮추겠다, 심지어 폐지하겠다, 또는 실업급여 수령자를 모욕하는 그런 한심한 발언들을 보면서 과연 이 정부여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여당 또는 정권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조롱하고 청년과 여성 구직자,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라며 "일자리가 없어서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하진 못할망정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은 힘 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제도 변경은 입법 사안"이라며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겠지만 제도의 틀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민주당과 국민이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힘줘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주69시간 망언으로 맞은 볼기짝이 식기도 전에 노동망언 2탄이 나왔다"며 "미개한 국민들을 계몽 계몽해야 한다는 전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말들이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언제부터 실업급여가 사용 용도가 정해진 바우처가 됐나"라며 "실업급여는 나라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해서 내는 고용보험이 근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업급여 폐지까지 거론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것은 국가 책임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여성과 청년, 계약직을 콕 집어 된장녀 취급하고, 2030 청년을 갈라치기하며 악마화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책임지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실업급여 받는 노동자를 시혜, 적선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여성과 청년을 갈라치는 태도가 분노를 자아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실업급여에 대해 쏟아져 나온 여당의 막말에 여성과 청년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른다"며 "여당의 노동관이야말로 얼마나 모순과 혐오적 사고가 기본 탑재되어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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