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시민단체 특위 "불법 폭력시위단체 80~90%, 진보계열"

"민노총·전장연·대진연이 3대 불법시위단체"

"특히 한국 진보는 법치주의 존중할 생각 없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3대 불법 폭력시위단체로 민주노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을 꼽았다. 그러면서 불법 폭력시위단체의 80~90%가 진보계열 단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9차 회의를 갖고 경찰청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 폭력시위단체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했다. 먼저 시설 점거, 경찰관 폭행, 도로 점거, 투서, 쇠파이프, 각목 등 경찰청에서 분류한 기준을 적용했다. 동시에 구속자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가 있는 단체를 불법 폭력시위단체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특히 민노총을 보면 불법 폭력의 거의 제왕이다. 경찰청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구속자도 엄청 많다. 불법 폭력시위 78건 중 67%인 52건이 민노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장연은 올해 데이터 기준 불법행위 23회, 버스 운영방해로 체포된 것은 최근 4명 등 현행범 체포가 수두룩하다"며 "대진연은 좌우 가릴 것 없이 테러행위 일삼는다. 태영호 의원이 공격 대상이었고, 정의당 소속 윤소하 전 의원에게는 동물사채를 발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이한 것은 80~90%가 진보계열 단체라는 것"이라며 "보수계열 단체도 없지는 않다. 대통령 탄핵 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천막농성 단체들하고 비교해 보니 불법 폭력시위단체와 거의 똑같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정당 중에서는 불법 천막농성이 제일 많은 곳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이 왜 불법 천막농성을 펼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보수는 법을 존중하는 DNA가 있다. 진보는 법은 존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도 비슷하다. 법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법보다 선동, 점거가 중요하다. 한국 진보는 특히 법치주의를 존중할 생각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시민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버스탑승시위로 인해 통행에 불변을 겪고 있다. 2023.07.20. [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는 불법 폭력시위단체를 근절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제한 지침을 다시 운영할 계획이다.

하 위원장은 "해당 지침을 문재인 정권 때 없앴다. 그것 때문에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 대한 통계를 2018년부터 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까지 기재부 지침에는 불법시위 주도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기재부에 다시 해당 규정을 복원하라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불법 천막농성에 대해서도 그는 "관할 구청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강제 철거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도록 특위 명의로 불법 천막농성규제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으로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오늘 해당 법안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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