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때 그때 달라요'…해외 실종·사망자 제대로 파악 못한 외교부

지난 5년간 해외에서 실종된 자국민 41명…필리핀 최다

영사민원시스템 수치, 공관 전수조사와 집계결과 달라

황희 "빈틈 없도록 영사 정보수집 체계 등 재정비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해 8월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최근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난 20대 한국인 남성이 실종돼 80여일째 행방이 확인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발생한 자국민 해외 실종자가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재외국민 보호의 주체인 외교부가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해외 체류 중 실종 신고 접수 건 중 미제 및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5년간 집계된 해외 실종자 가운데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국민은 41명이다.

국가별로 미종결 실종 건수는 필리핀 11명, 캄보디아 8명, 베트남 5명, 중국 5명, 일본 4명, 호주 3명, 영국 2명 순으로 많았다. 미국과 네팔, 인도에선 각 1명의 해외 실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망이 확인된 건은 호주·미국·뉴질랜드 4명, 프랑스 3명, 과테말라·말레이시아·파키스탄 2명 등 총 27명이었다. 미종결 실종 최다국이었던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서는 실종 접수 후 사망이 확인된 경우는 0건이다.

특히 중국에서 발생한 실종자 가운데 1명은 실종 신고 접수 이후 2000일이 넘도록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 외 해외 실종자 12명도 1000일 넘게 행방불명인 상태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제공.2023.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같은 외교부의 통계자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 의원실이 지난해 9월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외교부로부터 자국민 해외 체류 중 실종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같은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는 영사의 정보 취합 방식에 따라 수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사망자가 확인돼 수치 감소가 불가능한 '실종 후 사망 확인 수'는 2018년 기준 지난해 자료에선 13명이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자료에선 2명으로 줄었다. 2019년 수치도 지난해 8명에서 올해 4명으로, 2020년 수치도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다.

외교부는 두 자료의 수치가 다른 이유를 묻는 황 의원실 질문에 "올해 8월 제공한 자료는 각 공관이 영사민원시스템을 입력하며 '실종 후 사망' 건에 대한 분류를 잘못 기재해 누락이 발생했다"며 "지난해 9월 공관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한 수치와 차이가 발생한 이유"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에 각 공관 및 외교부 본부가 재외 국민 사건·사고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반영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미지수란 우려가 나온다.

황 의원은 "정부는 실종된 우리 국민을 41명 중 1명이라는 수치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종자들은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애타게 기다려지는 소중한 사람"이라며 "그 가족과 지인들도 실종자가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국가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국민"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만큼 영사 정보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재외국민 구조·보호 임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영사 정보수집·취합 체계를 철저히 점검,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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