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생계급여 21만3000원, 지난 5년 합계 단번에 뛰어 넘어"

노인복지·장애인·다문화 등 약자복지 강조

생계급여 21만원 인상·어르신 일자리 확대

"기초 차상위 가구 청년 등록금 전액 지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받고 생계급여, 노인복지, 장애인 돌봄,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약자복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생계급여 지급액을 내년도에 21만3000원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 규모 합계인 19만6000원을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9000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종전보다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 개로 확대하고, 수당은 6년 만에 7% 인상한다고 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월 96만8000원을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명의 발달장애인에게는 1대1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가족의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4시간 개별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한부모 양육비 선정기준 역시 완화하여 한부모 가족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교육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대상 지원 강화도 강조했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호기간 종료 전후로 밀착관리를 받는 자립준비청년 2750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기초 차상위 가구 모든 청년들이 다른 학생들과 같은 출발선 상에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것이고, 기초 차상위 가구 자녀 둘째부터 전액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자녀로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12만명을 대상으로 한 저리 융자와 고효율 냉방기,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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