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유인촌, MB 블랙리스트 관여" vs 여 "실체도 없이 정치 공세"

국회 유인촌 문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 "블랙리스트 실행자 재등용, 국민이 심판"

여 "조잡한 문건…시도조차 된 것 거의 없어"

후보자 증여세 납부 자료 제출 놓고도 공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신재현 기자 = 여야는 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의혹, 증여세 납부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후보자가 이명박(MB) 정부 시절 문체부 장관 재직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으로 공세를 폈다. 여당은 후보자가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소신 있게 성과를 내던 후보자라고 역공했다. 유 후보자도 "블랙리스트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MB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고 집중 공세를 폈다. 유 후보자는 MB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임오경 의원은 "과거 유인촌 장관 하면 떠오르는 기억은 'MB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자',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 '욕설을 통한 국회모욕' 등 손으로 꼽기도 부족하다"며 "블랙리스트의 과거 인물을 재등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강행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있고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정주 의원도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문화예술인들 반대 성명을 냈다"며 "과거 장관 재직 당시에 문화계 인사 좌파 찍어내기를 그 누구보다 성실히 했다"고 꼬집었다.
 
임종성 의원은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명박 장관 문체부 장관"이라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계속해서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현장에 있던 사람이 좀 미워할 수는 있었어도 그들을 배제하거나 (한 적은 없다)"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나 고소·고발에 연루된 적이 없다며 엄호에 나섰다.

이용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고소나 고발이 전혀 없던 걸로 알고 있다"며 "당시 같이 일했던 공무원들은 (유 후보자가) 소신 있고 성과를 내는 장관이었다고 얘기해주더라"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도 "(야당에서) 전혀 없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정말 조잡한 문건으로, 2008년도에 이 문건이 작성됐다고 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대로 지금 이뤄지거나 시도조차 된 것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화정책포럼을 형성하거나 한국문화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이명박 정부 첫 해로 가장 힘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건이 만들어졌으면 내용들이 대부분 실현이 됐을 것 아닌가"라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자체가 이 문건 자체의 신뢰성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증빙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출신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은 "임종성 의원이 직원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장관에 직보를 했고 국정원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라고 말했다"며 "관련해서 후보자는 수사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장관은 "없다"며 "어디서 저를 부른 적도 없고 백서를 만드는 분들도 어느 한 줄이라도 저의 의견을 조사해서 물어봤으면 좋았는데 일체 그런 의견을 물어본 적 없고 검찰에서 저를 부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05. [email protected]

후보자 탈세 의혹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쏟아졌다. 야당은 이날 본질의에 앞서 유 후보자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두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 각각 7억원,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증여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자녀들이 세금을 정당하게 냈다면 증여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보자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그 자체가 증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청문회를 지켜보시는 많은 국민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의원님들도 다같이 외치셨지만 불법, 위법적인 부모 찬스에 대한 국민들 기준이 올랐다"며 "부모님 금원으로 (집을) 산 부분에서 독립적이지도 않은데 갑자기 독립적인 자녀 문제라고 하는 건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위원들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성인 된 자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자녀에 관한 것은 소득이 별도로 있어서 독립생계인 경우 우리(국회)도 재산 신고를 안 쓰고 공개를 안 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지켜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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