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이재명 수사' 공방(종합)

국정감사 8일차…이재명 수사 놓고 대립각

법사위서 여 "민주 공범" vs 야 "검찰 꼼수"

여, 경기도 국감서 법카 유용 의혹 공세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 문제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비롯한 총 11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수사 및 기소 상황을 지적하며 검찰이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조작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연루설을 거듭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제도로써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20대 대선에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조작 사건이 벌어졌고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에서 소위 대장동 비리를 윤석열 게이트로 전환시키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던 가운데 이와 같은 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다"며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연루 의혹을 언급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혼자만 하겠나"라며 "범죄자는 항상 공범성을 갖고 있다. 이 대표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판단할 것"이라며 "당연히 형사 책임의 성부, 또 과연 그 형사 책임의 인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수진 의원도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의혹 사건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불거졌다"며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좌우하려고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범죄"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김 의원이 지칭하는 후보는 단 1명, 이재명 대선 후보"라며 "어떤 내용이 보고됐고 그 후보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 승인하고 지시한 것은 누구였는지 당연하게 이것은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언론에 보도되고 당 차원에서 전부 다 빨려 들어가면서 언론과 민주당이 합세해 의혹을 증폭시키는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며 "이 사건은 대선후보, 언론, 민주당, 이른바 친정부 검찰이라고 불렸던 분들과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가세한 희대의 사건으로 반드시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지검장은 "제기되는 의혹 전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정점식 의원은 송 지검장에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까지 알고 민주당 전체가 공모한 사건인 것으로 보이는 듯한 녹취록 대화 내용까지 보도가 됐다"며 "민주당 전체가 이 건에 어떤 관여를 했고 공모했는지도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영장 기각을 두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도 이어갔다.

박형수 의원은 "영장 기각 사실 하나로 수사 성과가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정진상, 김용 등 이 대표 측근들은 다 구속됐고 유일하게 정점에 남은 이 대표만 구속이 안 됐다. 수사 실패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영장 판사에 따라 사안을 달리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따로 떼서 청구했으면 발부에 유리한데 그렇게 청구하면 야당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쪼개기라고 난리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검찰이 꼼수로 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을 부풀려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낙선한 대통령 후보에 대해 이렇게 집요하게 없는 것까지 털어 영끌해서 최정예 검사들을 대거 투입(한 적이 있나)"라며 "아주 장기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두번 보냈는데 손에 얻은 건 없고 국민 비난만 사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조직, 그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라며 "공정과 정의를 지키는 검찰이 자기 명예를 회복할 길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로 영장을 보낼 때 수원 사건 2개를 가져와서, 대북 송금(사건)을 가져왔다가 기각되니까 다시 수원에 내려보냈다"며 "역대급 꼼수 아닌가. 하나로 자신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부풀려 시도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송 지검장은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사안"이라며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그 세 건을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나.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박범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백조원이 들어가는 쌍방울 대북사업에 경기지사가 무슨 처분권한이 있나.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설시일뿐, 이건 보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검찰 수사의 부실함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송 지검장을 향해 "이 대표 영장이 기각돼 승복할 수 없다고 하지만 법원 결정이니 따라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영배 의원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두고 송 지검장을 향해 "국가기관인 검찰은 증거로 말하고 결과로 말하는 것이 존재 방식"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검찰이) '집단 뇌피셜'로 계속 되뇌었는데 '이 대표가 범죄자이고 한 건, 한 건 구속사안이라고 일종의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 실력이 없어서 구속 못 시켜놓고 마치 재판부가 문제 있는 것처럼 투덜거린다.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송 지검장은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며 "밑도 끝도없이,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 재판 진행돼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나 이런 말(을 하는 것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도지사 시절 의혹 및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맞섰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 법카사용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경기도 자체감사를 한 적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에 "법카에 대해 저희가 감사를 하고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이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 스스로 횡령했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고 관련 증거도 제출했다"며 "경기도 감사관실이 자체감사를 했다면 이것도 그때 파악하고 있었는지 묻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김 지사는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다"면서도 "감사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해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지사가 말한 수사의뢰에 최근 공익제보다가 권익위에 신고한 내용이 포함됐는지를 물었고, 김 지사는 "제 추측으로 거기엔 포함 안됐을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조은희 의원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법카 유용에 대해서, 공익제보자가 지금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검찰에서 송치된 상태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돼있는 상태"라며 "아까 답변할 때 도지사가 되기 전에 감사했고, '공익제보자는 나는 모르겠다'고 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씀인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현직 도청 소속 공무원 2명이, 배모씨는 법카유용을 돕고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 있는데 이 2명이 직위해제 상태인지, 인사조치 어떻게 했는지, 지사는 법카유용 안 하더라도 여기에 만행돼있는 경기도 공무원은 어떤지 취임해서 왜 안챙겨보나. 이재명 전 지사 눈치보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답을 드릴 정도의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법카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했고 왜 그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 취지는 이런 것"이라며 "감사를 제가 취임하기 전에 했지만 이것을 수사의뢰를 했다. 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의해면 약 60~100건 정도가 의심돼서 몽땅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 속에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서 최근에 한 얘기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 갔는지는 우리 감사관실도 모르고 있다"며 "왜냐하면 아이템별로 있는 것들과 영수증 간 대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내용 속에 포함됐는지를 모르겠다고 한 얘기"라고 부연했다.

김 지사는 "지금 2명의 직원들이 관련 됐는데, 배모씨 외에 사람들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보탰다.

이와 함께 정우택 의원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백현동 사업의 브로커로 지목된 김인섭씨를 언급하며 김씨의 자녀가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남산업진흥원의 마케팅 업무에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마케팅 분야에 뽑는 사람을 채용 조건으로 했는데 전공 아닌 사람 뽑았다든지 또는 갑자기 면접 점수를 70%로 해서 (뽑은 건 왜 인가), 유일하게 면접이 80점 넘은 사람이 이번에 뽑힌 분"이라며 "인성검사를 보면 거의 꼴찌인데 결국 면접에서 뒤집어졌다. 면접위원이 이재명 시장과 같은 활동을 한 인사들이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짚었다.

김 지사는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 관리가 부실하다면 저희가 성남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다"고 답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기본주택을 공약하고 지금 168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 법령 개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본주택(정책)을 계속 이어받으실 것이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기본주택이 아닌 나름대로의 주택정책을 펴겠다"고 짧게 답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과하다는 취지로 방어에 나섰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경기도정' 수사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검찰로부터 13번 정도 압수수색 당한 걸로 알고 있다. 대상물에는 2022년 7월부터 사용을 시작한 도지사의 새 컴퓨터도 들어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지사는 "어이없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올해 2월에는 13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검찰이 도청 4층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2일간 상주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참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김 지사도 "상당히 과도한 수사"라고 보탰다.

천 의원은 "업무를 제대로 수용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지사께서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별건으로 지사님을 엮어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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