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대장동 수사, 사법방해 행위로 사건 처리 장애"(종합)

송경호 "이재명 사건 하나하나 구속 사안"

"수사·재판 과정 방해로 사건 처리 장애"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류인선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사건을 담당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모두 구속 사안"이라며 "다수 중대 사건들의 의혹이 확인돼 수사를 안 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송 지검장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 수사 관련 질의에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수사팀이 50여명이라고 주장했고, 송 지검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 1부와 3부의 인원이 총 2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공판은 공판5부에서 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 선거 출마하기 전, 이미 지난 정부에 수사가 시작됐다"며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에 부임한 뒤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한 건으로, 당시 검찰총장이 지휘에서 배제된 상태였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송 지검장의 말을 자른 뒤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 의해서 배제됐나"라고 물었고, 송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이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했고, 송 지검장은 "엉뚱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지검장은 답변하려고 입을 뗐지만, 김 의원의 질의를 이어가며 신경전도 벌였다.

송 지검장은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세 건을 의원 말대로 건건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나. 그래서 모아서 한 것이다. 한 건 한 건이 제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영장 기각으로) 잘못된 판단인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하자 송 지검장은 "증명되지 않았다. 답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송 지검장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도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해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견해가 많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희도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수사기간이 1년6개월에 가깝다'는 박범계 의원의 질의엔 1기 수사팀에서 일부 직접 실행자만 기소되고 배후 공범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송 지검장은 "화천대유 관계인 11명의 범죄수익 은닉 사건, 정진상 김용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박영수 전 특검 사건 수사 등을 진행했다"며 "대형비리 사건을 수사하다보니 수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 증거인멸, 재판과정에서의 위증과 증거위조 같은 사법방해 행위로 인해 사건 처리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성됐다.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의혹은 검찰이 차례로 기소했고, 대북송금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이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은 뒤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의원이 말한 대로 사건 내용 자체가 처음에 듣고 놀랄 만한 사건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했다. 신 지검장은 직전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사건을 지휘하는 송 지검장은 "여러 점에서 가짜뉴스 생산 방식, 거액의 대가 수수, 선거 직전 허위 사실 보도 등이 있었고 후속보도와 고발이 이루어져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김건희 연사가 연루된 '도이치 주가조각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증인들과 물적증거로 현출되는 사실관계가 새로운 건지 기존 수사와 배치되는 건지 확인하고 있다. 시세조정 관여자 및 증권사 직원들 10여명 이상을 불러서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공범 1명은 구속기소까지 한 사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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