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향한 분풀이·뇌피셜" vs 검찰 "다 구속사안"

김영배 의원,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설전

"자성부터 해야"…송경호 "적절치 않다"

수사 무마 의혹에는 "세차례 검증 마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도 "한 건 한 건이 구속 사안"이라고 밝히자 야당 의원이 "집단 뇌피셜"이라고 비판하며 설전을 벌였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이지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를 둘러싸고 야당과 검찰이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잇딴 구속 시도와 추가 기소를 '분풀이'로 규정하자, 검찰은 혐의 내용 하나하나가 구속 사유라고 맞받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역대급 꼼수 아니냐"며 "(혐의)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부풀려서 시도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내 판단으로는 구속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건 한 건이 중대한 구속 사안"이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도 송 지검장의 '한 건 한 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는데  일종의 분풀이랄까"라며 "본인들 실력이 없어서 구속 못 시켜놓고 마치 재판부가 문제가 있는 양 투덜댄다.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영장판사가 증거 부족을 백현동 사건 기각 사유로 제시했고, 대북송금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자성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언론사와 기자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윤 대통령의 동의 의사를 확인했냐"고 물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송 지검장은 답변을 거부한 채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 '투덜이 스머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 질의하는 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발언에 대해 검찰의 지도를 받아야 하느냐"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따지자, 송 지검장은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송 지검장은 부산저축은행을 둘러싼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대장동 일당들, 남욱, 김만배, 조우형 조사를 다 마쳤다. 세 차례에 걸쳐 수사팀이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며 "1차 수사팀이 한 번, 대검에서 직접, 그리고 저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진술 내용과 정확한 맥락 전부 조사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등 11개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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