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공매도 불공정 논란에 기존 제도 원점 재검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제재수단 다양화 등 국회와 협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공매도의 한시적 전면금지 조치와 관련해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증시 사상 네번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한 자리에서 "정부는 오늘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장 불안 속에서 최근에는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고 추가적인 불법 정황까지 발견되는 등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정부는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전반에 걸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제도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며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폭넓은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오는 6일 출범하는 금감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IB를 전수조사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내용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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