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횡재세, 전혀 고려 안해…기존 누진 세금체계가 옳다"

진성준 "몇몇 특정업종 사상 최대 호황"

한덕수 "회사가 손해 보면 보조금 주나"

"경제 어느 정도 살리며 세원 발굴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의 '횡재세(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었을 때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금)' 도입 주장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횡재세라기보다는, 환경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건 역시 기존의 누진적 세금체계를 통해서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물가가 자꾸 오르고 실질소득은 감소해서 고통스러운데, 몇몇 특정업종 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초과이윤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총리는 "횡재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가 별로 없다"며 "그러면 회사들이 대외 여건 변경에 의해서 손해를 보면 국가가 보조금을 줘야 되나. 그렇게는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한 총리는 진 의원이 '때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해오기도 했고, 위기 때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지탱해주기도 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묻자 "그것은 완전히 나라 전체 체제가 무너질 때의 얘기고,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고통분담 방안에 대해 "금융사들 간의 경쟁을 더 촉진하고, 금융사들 간에 금리를 비교해서 공개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분들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는 그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새로운 세원(稅源)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맞는 말씀이나, 경제를 어느 정도 살리면서 세원도 발굴을 해야 된다"며 "무리하게 재정이나 소위 완화적 금융정책을 쓸 그런 선택의 여지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개혁이나 다른 부분을 (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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