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경파 또 탄핵론…황운하 "한동훈 사유 차고 넘쳐" 김용민 "윤도 가능"

김용민, '윤 탄핵해야 하냐' 질문에 "저를 또 전사로 만드신다"

황운하 "한, 국회의원 질의하니 질문자 공격…이게 바로 위헌"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대전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 의원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강경파 의원들이 탄핵론에 열을 올리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한 장관의 위법 시행령이 확인되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유"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탄핵론을 언급하는 자신을 '전사'라고 자칭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6일 대전에서 열린 황 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 대한 탄핵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 탄핵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진행자 질문에 "한 장관 탄핵 사유는 지금 차고 넘친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 대답에 객석에선 '맞습니다'란 호응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우선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을 사유로 한다"며 "입법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라는 것인데, 한동훈 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사 수사권을 무한대로 늘려놨다. 이게 사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이 탄핵 안 당하고 뭐가 탄핵 사유냐"라며 "이것은 너무 입법 위반이고 법 위반이다.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장관이 국회의원 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답을 하거나 의자를 뒤로 젖히는 등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게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을 대신해서 장관에게 질의하는데 (한 장관은)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로 질문한 사람을 공격하려 한다"며 "이런 장관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게 바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질문 취지에 전혀 안 맞는 엉뚱한 얘기로 위원들을 공격하고 곧바로 몸을 뒤로 의자를 젖혀버린다"며 "이런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부 국무위원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헌법 위반이다.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또 한 장관이 전국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는 "한 장관이 전국을 돌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 그게 바로 공무원 탄핵 사유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이 최강욱 전 의원 발언을 패러디해 '이것이 민주당이야, 멍청아'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한 장관 발언을 보라. 민주당이 바보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며 "이런 사람이 탄핵을 안 당하면 누가 탄핵 당하냐"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탄핵사유가 됐으면 탄핵 정도대로 가면 되지 여기에 무슨 정치 계산이 필요없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의 특활비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 장관이 지금 정치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검찰 특활비를 쓰고 있을까, 안 쓰고 있을까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검찰 특활비를 혹시 장관이 쓰고 있는 것 아닌지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탄핵해야 하냐'는 질문에 "저를 또 전사로 만드신다"며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장관 탄핵사유가 위법한 시행령이라고 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며 "위법한 시행령에 대해 법적 책임을 장관과 대통령 둘 다에게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 탄핵을 하는 것이 위법한 시행령이라는 것이 헌재에서 확인이 되면 바로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탄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내 일부 의원들의 탄핵 발언에 대해 "해당 의원들한테는 여러 차례 불필요한 탄핵 논란은 외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은 말씀을 하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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