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쌍특검 거부권 행사…"김건희 특검, 윤 결혼 전 일…대장동특검, 이재명 방탄"(2보)

"김건희 특검, 문정부서 2년간 소환도 못해"

"친야성향 특검 임명, 진상 규명될 리 없어"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결혼하기 전의 일"이라고 지적했고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12년 전, (윤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의 일"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권력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누군가 대장동 사업 로비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당시 인허가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의 사람일 것이고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서라도 지난 대선에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고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검 임명 과정에서 여당의 추천권이 배제된다면 친야 성향의 특검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상이 규명될 리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번복 강요, 이중수사, 수사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은 헌법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만약 이런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가치는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 (쌍특검 법안은)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하였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하여 인권이 유린당하며 총선 기간에 친야 성향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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