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주택 공급, 12.5만가구→14만가구로 확대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반환 용지 등 5000호

민간참여사업 LH 연간 물량 최대 30%까지 확대

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2만호 발굴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로 3만호 추가

3기 신도시 올 상반기 인천 계양부터 착공 시작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량을 당초 12만5000가구에서 14만가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일산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민간참여 확대를 통해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를 이같이 늘린다고 밝혔다.

먼저 미매각 토지 및 민간 매각 토지 중 반환 용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해 공공주택을 5000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 수요 등을 검토해 전환하고, 토지리턴제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시행기간을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한다.

아울러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택지 매수부담이 적은 민간참여사업은 중장기적으로 LH 연간 물량의 최대 30%(인허가 기준)까지 확대 추진한다.

또 올 상반기 중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민간 단독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경쟁 도입을 위한 택지 공급 기준 및 평가제도도 만든다. 법령 개정 이후 올 하반기부터 민간시행 공공주택을 본격 시행하고, 올해 이후 LH에서 착공예정인 물량 일부를 민간시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LH 공급계획을 올 1월 중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공사 참여 확대 및 집행관리 강화 등을 통해 적기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및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올해 신규택지 2만가구를 추가 발굴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에도 토지이용 효율화로 올해부터 3만가구 이상의 물량을 확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5%p 이상 올리고, 자족용지도 15%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있어서 도시마다 토지이용계획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명시흥지구 등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3기 신도시 등의 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도시리츠 도입 및 지방공사 참여 확대 추진 등 인력과 자본을 추가 투입하고, 일정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 절차 개선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까지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은 올 상반기 인천 계양부터 시작해 하반기 고양창릉·남양주왕숙·하남교산, 2025년 1월 부천 대장 순으로 모두 착공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