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등 상반기 재정 350조 투입…公기관 55% 집행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재정 신속집행 계획' 논의

재량지출 사업 561조 중 역대 최대인 65% 조기 집행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동대문구 한 주택재건축현장 모습. 2023.03.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올해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고, 건설 경기 부진과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소비여력 감소 등에 따른 내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5%까지 끌어올려 신속 집행한다.

연간 계획한 주요 재정 사업 561조원 중 상반기에만 350조원 이상을 집행하는 것으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과 약자복지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을 추진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중 재량지출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 대상을 선정해 연간 560조9000억원 중 65%인 350조4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집행 목표인 63%를 뛰어 넘는 수준이며, 지난해와 같다. 상반기 집행 목표 중 중앙재정은 163조3000억원, 지방재정 170억2000억원, 지방교육재정 17조원 규모다.

정부는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110조원을 집중 관리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부동산 파이낸싱프로젝트(PF) 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건설투자 심리가 위축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 24조2000억원 중 상반기에 65%를 집행한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도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소상공인 대상 약자복지 사업 70조원 중 65%, 직접 일자리 조기 채용 등 일자리 사업 14조9000억원 중 67%를 상반기 조기 집행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역 SRT 승강장에서 GTX-A 철도차량 수서~동탄 구간 시운전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공개된 GTX-A 실제 운영차량 모습. 2023.09.21. [email protected]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매주 재정 집행 상황을 점검해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신석하게 배정하고, 산금지급한도를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등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관리대상 사업 63조4000억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4조9000억원(55%)을 상반기 신속 집행해 경제 회복세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SOC 기관은 집중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한다. 상반기에만 15조원 이상을 집행하는 등 건설경기 활성화를 적극 지원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집행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집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대규모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상반기 집행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이와 함께 민간투자도 연간 집행규모를 최근 5년내 최고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2조7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에 1조200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에 1조원, C노선에 5000억원 등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정부는 재정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상반기 중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한다. 보조사업은 확정내역과 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히 추진한다.

분기마다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집행상황을 밀착관리한다. 집행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300억원 규모 재정지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속 집행 대상 규모는 잠정 추계규모로 전년도 이월 예산 등을 반영한 최종 규모는 추후 확정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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