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언급 선거구 획정 원안은…노원·부천·안산 줄고, 부산·인천 늘고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023.09.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구 획정을 원안대로 하자고 밝혀 해당 원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홍 원내대표가 언급한 선거구 획정 원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의장에 제출한 안을 말한다.

획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전체 300석 중 253석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했고, 지역구당 인구범위는 하한 13만6600명 이상, 상한 27만3200명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서울 노원,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곳에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 등 6곳에서는 1곳씩 늘어나게 된다.
 
구체적으로 서울 노원갑·을·병은 노원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은 남구로, 경기 부천갑·을·병·정은 부천갑·을·병으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경기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폐합된다.

전북에서는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가 각각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으로 통합 조정된다.

전남에서는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이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로 바뀐다.

반면 부산 북구강서갑·을은 북구갑·을,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 서구갑·을은 서구갑·을·병으로, 평택갑·을은 평택갑·을·병으로, 하남시는 하남갑·을로, 화성갑·을·병은 화성갑·을·병·정으로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나게 된다.

전남의 경우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이 순천갑·을, 광양곡성구례로 나뉜다.

5개 지역에서는 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은 종로중구, 성동갑·을로, 대구 동구갑·을은 동구군위갑·을로 조정된다.
 
경기 동두천연천, 양주, 포천가평은 동두천양주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변경된다.

강원에서는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춘천갑·을, 강릉양양,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바뀐다.

경북에서는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이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으로 구역을 조정했다.

15개 자치구·시·군 내에서도 경계 조정이 있었다.

여기에는 서울 강동갑·을, 부산 사하갑·을, 인천 연수갑·을, 계양갑·을, 경기 수원병·무, 광명갑·을, 고양갑·을·병, 시흥갑·을, 용인을·병·정, 파주갑·을, 충남 천안갑·을·병, 전북 전주갑·병, 익산갑·을, 전남 여수갑·을, 경남 김해갑·을이 포함된다.

이 원안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동의하지만 경계조정은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반발했다.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차원의 논의와 여야 간 협상이 이어졌지만 지지부진했다.

홍 원내대표에 따르면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인구 수대로 조정하는 획정 원칙에 따라 경기 부천·안산, 서울 노원·강남, 경남 창원, 대구 등이 먼저 선거구가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부산 선거구를 하나 줄이는 안과 민주당 지역구라 할 수 있는 3곳을 줄여 균형을 맞추자고 제안했다가, 민주당이 준연동형제를 택한 이후에는 앞선 협상을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하자고 했다고 홍 원내대표는 설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를 1석 줄이거나 민주당이 손해를 본 4개 선거구 중 하나를 줄이거나, 선택하라고 통보해 '손해보더라도 원칙을 지키자'고 판단, 선관위 획정 원안을 그대로 받자고 제안했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내용 일부가 중앙선관위에 전달된 바 있는데 이제 와 원안대로 하겠다고 통보받았다며 '몽니'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가 돼서 특례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선관위에 통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특례구역 조정안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갑·을 유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유지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으로 정리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현행 유지 등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협상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일종의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원안대로 추진한다해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여당에서는 특례안만으로라도 선관위 안을 수정하자고 협상해 볼 계획인데 비해 민주당은 완고하게 '원안대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한이 다가오면 국민의힘이 밝힌 특례안 적용안과 민주당의 특정안을 두고 극적 합의를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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