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개인정보 유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네이버 의존 낮춰야"(종합)

日총무성, 라인야후에 행정지도…총무상 "재발방지 요구"

[도쿄=AP/뉴시스]사진은 야후 재팬과 라인의 통합 전 로고. 2024.03.0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총무상은 5일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라인(LINE)야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다고 표명했다.

현지 공영 NHK,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철저한 재발방지, 이용자 이익의 확실한 확보를 엄격하게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선이 (눈에) 보이지 않아 비슷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강한 조치도 염두에 두고 감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0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만든 합작사 A홀딩스 산하 Z홀딩스 자회사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해 출범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에 64.4%를 출자하고 있다. A홀딩스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

총무성은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둘러싸고 한국 대기업 네이버의 업무 위탁처 관리, 감시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에 대한 "강한 의존 관계"가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네이버의 지배적인 자본 관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존도를 낮추라는 셈이다.

산케이신문은 총무성은 라인야후가 "자사 시스템, 네트워크 구축, 관리를 네이버 측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문제시" 했다고 전했다.

총무성은 위탁을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소프트뱅크가 더 깊이 관여하는 형태로 자본 관계를 바꾸라고 요구했다. 공통 시스템 분리, 업무 위탁 상황 재검토도 요구했다.

총무성은 통신사업법이 통신 사업자에게 적정한 취급을 요구하는 ‘통신의 비밀’ 유출을 인정했다. 라인야후는 재발 방지 대책 실시 상황을 4월 1일까지 총무성에 보고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하도록 요청했다.

총무성이 이데자와 다케시(出澤剛) 라인야후 사장에게 행정지도 문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11월 서버가 제3자로부터 공격받아 라인 앱 이용자 정보 등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2월에는 유출 건수가 약 51만9000 건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한국 네이버와는 다른 업무위탁처로부터 옛 라인 직원 정보 약 5만7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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