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물가 안정에 1500억 긴급 투입…金과일 잡힐까

기존 예산 1.4배 투입…기금 여유재원에서 조달

최상목 "악성 고물가…공급문제라 정책대응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에 사과 상품이 진열돼 있다. 2024.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당정이 최근 급등한 농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다음 주부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축산물 관련 예비비 사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한 지 나흘 만에 예산의 1.4배가 넘는 기금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상반기에 목표로 했던 2%대 물가 진입이 어려워지고, 3% 안팎의 물가가 예상되자 당정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최근 높은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해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다음 주부터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자금 1500억원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어촌구조개혁 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모아 마련된다. 자금의 용도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는 정부가 올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쓰기로 한 예산인 1060억원의 1.4배가량이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위한 예산이 아직 남아있고, 물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비비 사용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흘 만에 예비비가 아닌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기존 예산을 초과하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기상여건 악화, 병충해 등의 영향으로 과일값이 전년보다 41.2% 상승하고,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은 20.9% 올랐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소폭 상승했다. 서민들에 타격이 큰 장바구니 물가 품목을 위주로 크게 오른 거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11~15일 후지 사과 10㎏ 도매가는 처음 9만원 선을 웃돌기도 했다.

정부는 당정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규모를 기존 204억원에서 959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현재 사과, 감귤 등 13개 품목에서 배, 포도 등 8개 품목을 추가해 총 21개 품목으로 늘리고 필요시 추가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3월호'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달 과일, 채소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작년 동월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과일과 채소 출하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과일, 채소 코너 모습. 2024.03.11. [email protected]

품목별 지원 단가도 최대 ㎏당 4000원까지 인상해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낮춘다. ㎏당 사과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대파는 1000원에서 2000원, 딸기는 1600원에서 2400원 등 최대 2배 수준으로 지원금을 상향한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유통업체에 지원하는 농산물 할인 예산도 기존 23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 명절에만 운영하던 30% 전통시장 농산물 할인상품권도 다음 달까지 180억원 추가 발행한다.

관세 인하를 적용 중인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과일류 31만t을 신속히 도입하고, 관세인하 품목을 추가 발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품목도 기존 2종(바나나·오렌지)에서 파인애플·망고·체리를 추가해 총 5종으로 확대하고 이달 중 공급한다.

이외에도 축산물 할인·납품단가 지원규모를 109억원에서 304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중성이 높은 수산물 6개 어종의 정부 비축물량 600t을 시장에 집중 공급한다. 이달 말까지 수산물 최대 50% 할인행사도 진행해 나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 달 만에 3%대로 재진입하면서 둔화세가 주춤했는데, 당분간은 3%대 내외의 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전날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열고 범부처로 농축수산물 물가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면서 불안 요인이 감지되면 즉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초청 강연회에서 "하반기에 가면 2%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반기에는 3%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다"며 "지금 고물가는 악성이다. 공급망 분절, 농산물 작황 문제 등 공급 문제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한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2024.01.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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