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의-정 갈등 중재· 금투세 등 민생 카드로 '반전' 노린다

한, 전의교협 면담후 용산에 면허 취소 유연 처리 요청

윤, 즉각 수용·정부, 대화 실무 착수…'중재자' 면모 부각

민생경제특위 출범 민생정책 띄우기…금투세 폐지 공약

한 "민주, 갈아엎는 당, 우린 해결하는 당" 포지티브 전략

[평택=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마친 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도권 위기론' 속에서 4·10 총선의 핵심 이슈인 '민생'과 '의료대란'에 선제 대응하며 2주 남짓 남은 총선 정국에서 '반전'을 노리는 모양새다.

여당에 총선 리스크인 의료계와의 갈등엔 중재자로 나서 존재감을 부각하는 한편, 민생 이슈에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설치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책으로 표심 호소에 나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 위원장과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만남으로 의료계와 정부간 강대강 대치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24일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 면허 취소)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는 한 위원장의 요청을 즉각 수용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원칙대로 26일 면허취소 처분'을 재확인했으나 반나절 만에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총선을 2주 남짓 남긴 상황에서 한 위원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특히 비례공천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윤-한 갈등'도 자연스럽게 종식될 전망이다.  

한 위원장은 전의교협과 면담 직후 취재진들에 "국민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에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다"며 "아울러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도 저에게 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발표 이후 약 1시간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지시했다. 의료인들과의 건설적 협의체 구성도 당부했다.

특히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과 협의'를 강조한 만큼 총선 국면에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해결 조짐을 보일 경우 여당 역할론도 보다 부각될 수 있다. 이날 전의교협은 여당과의 만남을 취소하려 했으나 한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설득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여당 지지율 반등을 위해 민생 정책 등 '포지티브'전략을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됐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이건 마치 민주당이 실패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실험을 다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에 발목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는 1400만으로 추정되는 개인투자자들의 민심을 얻기 위함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앞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금투세 폐지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또 민생경제특위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기구는 '심판하자' '갈아엎자'는게 전부"라며 "저희 특위는 등 모두 동료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현안을 해결하는 곳이다. 민생경제특위는 민생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집중 설명하고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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