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1000조 약속하고 국민에 지급할 13조는 없나"

"초부자들 세금 깍아줘도 너희들에게 쓸 돈 없다는 태도"

"전세사기 피해 선구제에 1~2조원…수백조 드는 것 아냐"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인근에서 동구미추홀구을에 출마한 남영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정책들을 이행하려면 1000조원이 든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할 민생회복지원금 13조원은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 용현시장 앞에서 열린 남영희 후보 지지 유세에서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그런 거 할 때 쓸 1000조원은 있는데 국민들에게 지역화폐로 25만원씩 지급할 13조원은 없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용현시장 장사가 잘 안 되지 않느냐"며 "이럴 때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때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미추홀에 사는 사람은 동네 골목 상권에서 꼭 써라. 저축하면 안 된다. 6개월, 1년 안에 다 써라'고 하면 동네도 살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좋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런 거 하라고 우리가 권력을 맡겼는데 안 한다고 한다.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물가가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한다"며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은 손톱 만큼 밖에 안 되는데 물가 핑계를 대고 안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돈은 있어도 너희들한테 쓸 돈은 없다. 이게 그들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선구제후구상'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는 국가가 아무런 책임도 없이 우연히 벌어진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제도가 엉터리고, 보증제도도 엉망이고, 사후관리도 엉망이고, 사전예방조치도 부족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액을 다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 수 있게 미리 구제하고 나중에 정부가 대신 구상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당하느냐"며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세사기로 이미 피해를 본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정부가 선구제하고 살 길을 찾아주는데 수백조원이 드냐. 1~2조원 정도 든다"며 "그런데 국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은 1000조원씩 들여서 대통령의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관건선거운동에 쓸 돈은 있어도 그 돈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 국민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보여줘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다. 당신이 쓰는 모든 돈은 내가 낸 세금이다. 당신이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내가 맡긴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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