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운영위 모두 가져야"…민주 원구성 '독주' 조짐에 협상 난항 예고

17개 상임위 전석 확보 주장도…국회 운영·정국 주도권 노림수

국민의힘 "무소불위 독재발상"…'지각 개원' 21대 국회 전철 밟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22대 국회 개원을 40여 일 앞두고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더해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와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특히 '본회의 수문장'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장과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제1당과 제2당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나눠 맡은 그간의 관례를 깨는 것으로 여당은 "독재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22대 상반기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6선 고지에 오르며 차기 국회의장으로 거론되는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19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은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45%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며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없이는 개혁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다"며 "법사위는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22대 국회의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 원내 다수당이 맡는 게 총선 민심이라고 언급한 후 민주당 내에서는 원 구성을 자당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운영과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다.

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다수당이 맡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입법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운영위원장도 국회 운영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재고해 봐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미국은 상·하원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그야말로 책임 정치"라며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법사위원장은 역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다.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는 것을 물론 본회의에 오르기 전 상임위가 통과시킨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최고 상임위로 꼽힌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장관과 대통령 등의 탄핵 소추를 관할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기도 한다.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쟁점 법안을 상정·처리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확보에 집중하는 건 탄핵 소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운영위도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민주당이 가져올 경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는 게 관례였고, 운영위원장은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다음 달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개원도 전부터 법사위원장 등을 두고 신경전을 시작하면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대 국회는 법사위원장 쟁탈전으로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하는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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