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감시 유엔 패널 종료…외교부 "대북제재 여전히 유효"

"유사입장국과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 노력"

【유엔본부=AP/뉴시스】유엔 안보리가 5일(한국시간 6일 새벽)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 제재 결의안을 찬성 15, 반대 0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2017.8.6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30일(현지시각) 종료돼도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무는 비록 종료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계속해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유엔이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지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패널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활동한 지 15년 만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전문가 패널의 공백을 메꿀 새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를 모색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고 있으며, 유엔 총회 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조직을 만드는 방안과 유엔 밖 국가별 협의체 방식의 기구를 개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큰 그림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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