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기본방향…어떤 단계로 할지는 부처 논의"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검토 단계에 대해 "기본적 방향은 폐지고, 그걸 어떤 단계로 어떻게 할지는 부처의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종부세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 폐지하면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방향 등 다양한 방향이 있다"며 "부처에서 여러 사안을 보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가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징벌적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는 인식 하에서 폐지 방침을 확고히 하지만, 폐지의 방식과 단계는 기획재정부 논의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정책방향의 연장선에서 당정간, 여야간 협의를 통해 세제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국정기조인 '징벌적 과세 정상화'를 마무리해 세율을 일원화한 뒤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징벌적 과세로 보고 전면 폐지를 추진했으나 2주택자에 한해 폐지됐다. 3주택자 이상은 현재 일반세율(0.5~2.7%)이 아닌 최고 5%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야권에서 주장하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다. 종부세의 시장 왜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고가의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우려 때문이다.

기재부가 검토를 마친 안을 대통령실로 보고하면 세부 검토를 거쳐 7월께 정부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수 감소 우려보다는 과세 형평, 시장왜곡 해소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전체적 영향'을 더 중시하는 관점에서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으로 쓰이는 주요 세원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는 100% 다 지방으로 넘겨주는데, 지방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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