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야 11개 상임위 독식에 "힘자랑 국회운영 고집, 재의요구권 명분 견고해져"

민주, 법사위·운영위 등 11개 상임위 차지

"민주, 대화·타협 의회민주주의 본령 외면"

"여야 관례, 어떤 면에선 국회법보다 소중"

야 '의장·법사위·운영위' 독식, 헌정사 최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24.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야권 단독 표결로 선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국회의 관례와 전통은 어떤 면에서는 국회법보다 더 소중히 지켜야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거야(巨野)가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22대 국회가 여야간 협의가 아닌 야권 단독 처리 위주로 흘러갈 경우 행정부가 이를 견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계실 것"이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을 해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 운영위를 모두 차지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히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제1당과 2당이 나누는 관례가 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깨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선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추가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 전체 보이콧'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야권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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