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대북송금' 조여오는데…조국 침묵 이유는?

대법 판결 앞둔 조국, 사법리스크 부각 부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 기소'와 관련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수사기관 무고죄' 입법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검찰 이슈에서 한 배를 탔던 조 대표가 침묵을 이어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2중대' 이미지가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거리를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 전날(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가성 차원으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지원·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입법권을 동원하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 대표 추가 기소 건에 대한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전날(12일) 저녁 '검찰의 이 대표 기소 추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논평 한 건을 낸 것이 전부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고 필요하면 개별 의원 등이 방송에 나가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의 정치 행보가 향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수감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감옥에 가면 당이 나를 위해 일을 해줄 것"이라며 "얼마나 오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쿼트와 팔굽혀펴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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