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산 증액에 타사업 삭감?…"의료개혁·민생 충분히 지원"

기자간담회서 非R&D 예산 삭감 우려에 답변

"R&D 예산 '복원' 아니다…원칙은 작년과 동일"

"동해 가스전, 올해 추가적 예산 반영…협의 중"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 인하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06.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연구개발(R&D) 예산 증액으로 그 외 예산이 삭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비(非)R&D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의료개혁과 민생 관련 부분도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감소했던 R&D 예산이 올해는 다시 증액되면서 비(非)R&D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최 부총리는 "재원 이슈가 있어서 기존 사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평가는 매년 해오는 거지만 올해는 각 부처가 중심이 돼서 조금 더 하고 있다"며 "의료나 미래세대, 민생 등 당연히 필요한 부분에 담으려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R&D 예산 원칙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조정해 나가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본질적 기능이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원칙은 작년이나 올해도 똑같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R&D '복원'이라는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R&D다운 R&D,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연구, 본질적 부분에 대한 R&D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감축된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올해 R&D 예산의 취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과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요 게임체인저라고 하는 인공지능(AI), 양자, 첨단바이오 부분에 대한 R&D는 시급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심의를 하다 보면 결과치로 어떤 부분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 그런 부분을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수행단을 소개하고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동행한 최 부총리는 이번 순방의 경제적 성과로 핵심광물 공급망의 파트너십 구축과 에너지 플랜트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 두 가지를 꼽았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중앙아시아 3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전 세계에서의 비중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런데 에너지와 광물을 합치면 그 비중이 상당하다. 우리 정부가 지정하는 핵심광물이 다량 매장돼 있다"며 "순방단이 정부 부처와 연구소, 기업 간 지질조사·탐사·개발·정련·재련 등 종합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알렸다.

그는 "나라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인프라 등을 추진 중이다. 국빈 방문을 계기로 추진 중인 다수의 프로젝트에 대해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뿐 아니라 ODA(공적개발원조) 관련 MOU(업무협약)가 다수 체결돼 우리 기업들의 수출·수주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 입장에서 지원체계를 갖췄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형 고속철도 차량이 우즈베키스탄 수출계약 체결된 것이 신호탄이라 볼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의 수주와 수출 가능성이 이 지역에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투입될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 중이라고 갈음했다.

최 부총리는 "석유가스전 관련된 부분은 현재 석유공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안다. 올해 예산에 석유공사 예산이 출자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통상적으로 그것으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며 "다만 내년까지 이어져서 추가적인 예산을 올해 반영할 텐데 구체적 내용을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울산=뉴시스] 가스생산을 마치고 CCS 저장소로 전환을 준비 중인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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