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 노력 여부에 경평 '희비'…평가기준 변경은 논란

재무성과와 보수개편·혁신계획 이행 등 중점 평가

2022년 A 등급 기관 2023년에는 대부분 등급 하락

재무성과 낙제점 코레일·한전 등급 상향 '아이러니'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2024.06.1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두 번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선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개편 및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이 순위를 갈랐다. 지난해 재무성과를 우선으로 한 것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낳은 셈이다.

일각에선 해마다 평가 기준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점을 지적한다.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고정되지 않아 정권마다 입맛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감사평가 기관 59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4개월여의 평가기간과 외부 검증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평가는 조기집행한 투자액을 부채에서 차감했으며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목표부여(편차) 방식 비중을 공기업은 40%에서 68%로 늘리고 준정부기관은 42%에서 59%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충실성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으며 안전사고, 비위행위 방지 노력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해선 엄정하게 평가했다.

2022년 경평에선 공기업의 생산성, 재무건전성, 비용절감 노력 등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2배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25점에서 15점으로 낮췄던 것에 비해 평가 기준을 소폭 변경한 셈이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의 모습. 2023.03.30.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기준이 바뀌자 공공기관 순위도 엇갈렸다.

2022년 A(우수) 등급을 받았던 울산항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해양환경공단 등 6곳의 공기업과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장학재단 등 5곳의 준정부기관은 지난해 평가에선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 경평에선 한전KPS·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6곳, 준정부기관 9곳 등 14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는데 2년 연속 A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환경공단 2곳 뿐이었다. 

미흡(D) 이하의 등급을 받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명단도 대폭 물갈이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의 경우 2022년 보통(C)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는 E(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다.

코바코는 매출액이 약 18.2%가 하락하고 영업손실은 전년대비 51억원 늘었으며 당기순손실은 107억에서 166억으로 적자가 확대된 것이 문제가 됐다. 특히 노동이나 인건비, 자본생산성이 낮아지면서 재무성과가 매우 저조하게 평가됐다.

2022년 경평에서 E 등급을 받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지난해 평가에서 D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섰다. 코레일은 지난해 전년대비 11.2% 증가한 4415억원의 영업손실을 낸데다 2017년부터 7년째 적자를 기록했는데 등급이 올랐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평가 당시 실적 악화로 D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엔 2단계 상향 조정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직무 중심 보수체계 전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전략기획 및 경영혁신 노사관계 등에서 양호했다는 평가다.

[나주=뉴시스] 한국전력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빛가람(나주)혁신도시 전경. (사진=나주시 제공) 2021.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공기업으로 미흡다하는 평가를 새롭게 받았고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준정부기관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일각에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은 D 또는 E 평가를 받은 사례를 볼 때 2022년 평가와 유사하게 재무실적이 중점 평가 대상으로 작동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순위 변동에 대해 모호한 경우도 있다고 지적한다.

지나치게 재무성과만을 강조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 혁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평가 기준을 바꾸고 가점을 주는 식의 변경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바뀌면 경평 기준도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는 재무성과를 기본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직무·성과 중심의 보수개편에 잘 따른 기관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그렇지 않은 기관은 낙제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고정된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 13개 공공기관이 미흡 이하(D·E)로 낙제점을 받았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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