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산지사방사업 하며 사유지 포장' 특혜 지적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부가 산지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유지 진입로까지 포장을 해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해당 사유지 소유주가 사방사업을 설계한 업체 대표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울주군은 지난 2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상북면 이천리 139의 1 일원에 ‘상북이천지구 산지사방사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이날 정우식 의원은 “지금까지 사방공사를 하면서 사유지를 위한 진입로를 내주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인근 진입로 등은 폭이 3m 정도인데 사방사업을 진행하면서 6m의 임도를 내고, 사유지 진입로 포장, 경계석까지 설치해 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확인 결과 사유지의 소유주가 해당 사업의 설계업체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자기 땅에 들어가는 도로를 본인이 설계해서 군비로 공사를 한 꼴”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장은 “해당 지역 지하로 배수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공비 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노면배수 형식으로 설계하다 보니 사유지 진입로가 포장되게 됐다"며 "그 사유지 소유자가 설계업체 대표인지 알지 못했다. 사유지 진입로 포장은 철거 계획을 수립해 둔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군의원이 소나무재선충 방재업무와 관련해서 특정 업체에 공사비가 집중되고 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상걸 의원은 “12억원에 달하는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비가 수의계약을 통해 한 업체와 체결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이 관련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물량 몰아주기 등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만큼, 방재 구역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업체 간 계약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식물원이 추진되고 있는 간절곶 대송리 31번지 일원 3만 9553㎡ 규모의 부지 활용에 대한 행정의 잦은 사업 변경 문제도 거론됐다.

한성환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모험놀이터를 시작으로 같은 해 캠핑장 모험어드벤처, 2020년 후룸라이더, 2021년 선라이즈 컬쳐센터 및 바다정원조성 사업 등이 해당 부지 활용을 위해 울주군이 추진했던 사업들”이라며 “용역 진행, 사업 추진, 그리고 사업 재검토의 연속이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현재는 식물원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으로, 그에 따른 우려 또한 제기되는 만큼 행정력이 또다시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후 완벽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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